천자평/북한연구2014. 11. 25. 00:34

 한국사의 전개과정 속에서 북한은 어떠한 위상을 차지할까? 오늘날 대한민국 국민의 북한에 대한 이해수준은 어느 정도이며 또 어떠한 인식구조 속에서 북한을 걸러내고 바라볼까? 국가라는 공동체 단위의 심급(審級)이라고 할 수 있는 헌법을 들여다보자. 대한민국헌법 제3조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이러한 규정은 오늘날 국제연합(UN) 가입국(1991)이면서, 7·4 남북 공동 성명(1972)에서부터 6·15 남북 공동선언(2000)10·4 남북정상선언(2007)의 상대국인 북한의 존재를 명백히 부정하면서, 동시에 북한에 대한 한국 사회의 인식수준의 지체(遲滯)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북한에 대한 한국의 법리적 이해나 사회의 인식수준이 위와 같을지라도, 북한의 존재는 물리적으로 분명하며 점점 더 그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그러한 이웃한 먼 나라북한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북한에 대한 한국 언론의 선정적인 논조와 이념적 공세를 걷어내더라도, 특히 김일성에서 김정일로 대권(大權)세습된 사실이나 지도부에 대한 북한 사회의 동의자유주의(대의)적 민주주의사회의 구성원에게는 여전히 이해하기 힘든 요소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북한을 이해하기 위한 첫 걸음으로써 북한정치에 대한 공부는 북한을 알아가는 실마리이자 관건이라고까지 할 수 있다.

 

 이 책은 저자의 서울대학교 정치학 박사학위논문인 김정일체제 형성의 사회정치적 기원: 1967~1982(2001)을 증보한 것이다. 이태섭의 저작이 김일성을 유일지도자로 선포한 북한 수령체계’, 김일성체제의 형성과정을 논구했다면, 이 책은 기존의 연구 성과를 참고하고 이어받아 김정일체제성립의 기원과 형성과정, “1970년대 북한 사회를 탐구한 노작이다. 전자와 후자 모두 정치에 매몰된 해석을 경계하고자 했고, 따라서 북한의 상층정치노선이 국내의 사회정치(경제)적 현상이나 국외의 정세변화에 변증법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그려내고자 하였다. 하지만 두 책 모두 자료적 근거에서 한계를 지니는데, 이를 어디까지 사실(史實)로 수용할지는 전적으로 독자에게 달려있다. 여하튼 이 책은 김정일체제의 탄생을, 위상을 달리하는 두 가지 맥락 속에 중첩시켜 놓았다. 이 책에서 김정일체제는 넓게는 수령체계라는 맥락에서, 그보다 조금 좁게는 후계체제라는 맥락에서 각각 파악된다. 그리고 둘을 아울러 저자는 김정일체제가 1967년 형성된 수령체계의 필연적인 산물이었으며, 각각이 분리된 구조가 아니라 하나의 통일된 구조로서 작동했다고 주장하였다.

 

 이 책은 서론과 결론을 포함하여 모두 7장으로 구성돼있고, 보론에서 김일성과 김정일의 지도 양태(“리더십”)에 대한 비교·분석을 제시하였다. 특히 이 보론은 북한의 향후를 전망하는데 유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저자는 이 책에서 북한에서 수령체계가 확립된 1967년부터 김정일이 주체사상에 대하여[각주:1]를 발표하며 김일성으로부터 영도권을 이양받기 시작한 1982년까지의 시기를 다루었다. 저자는 수령론의 완성이 사회정치적 생명체가 제시되는 1986년에 이뤄졌다고 평가했으나, 김정일체제의 영도권 확보라는 측면에 집중하여 1982년 이후의 일화는 선별적으로만 다루었다. 1(서론)은 연구의 목적과 대상을 규정했고, 이론적·방법론적 자원을 설명하였다. 2장은 사회주의권에서의 권력계승과 북한에서의 후계자론을 비교하여 제시하였다. 3장은 북한이 인식한 대내외적 압력(“전시체제의 강요”)와 김정일의 점진적 부상(1967~74), 4장은 김정일이 북한 사회를 변화시켜가는 과정(1974~78), 5장은 김정일 후계체제의 완성(1978~82)을 다루었다. 6장은 계승의 완결이후 북한 사회가 맞닥뜨린 도전과 대응을 설명했고, 7(결론)에서는 본문을 요약하였다.

 

 이 책은 저자가 구사하고 있는 방법론, 신제도주의리더십 이론등을 앞부분에서 상세히 설명했으며, 그림을 통해 분석의 틀이나 내용을 정리·제시하는 등 사회과학 연구의 기본을 충실히 갖추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정작 이 책의 백미는 내재적 독해에 입각한 북한 지도부의 육성(肉聲)을 꼼꼼하게 정리·서술한 부분이다. 이 지점에서 평자는 북한 연구에서 필요한 실사구시적 자세란 북한을 있는 그대로 보고 읽는 것이라는 이태섭의 지적을 다시 한 번 떠올렸다. 이태섭의 저작을 비롯하여 이 책 또한 북한에서 출간·발행된 다양한 자료를 이용하였다. 물론 학계의 평가에서 엿볼 수 있듯, 그러한 자료들은 북한의 사실이라기보다는 당의 입장이나 세계관에 부합하는 주장에 가깝다.[각주:2] 하지만 저자가 이용한 자료들의 성격을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읽을 수 있다면, 이 책은 독자에게 북한정치사를 바라보는 하나의 일관된설명을 제시할 것이다. 요컨대, 이 책은 김일성저작집이나 김정일선집등 북한 지도자의 말과 글, 당의 노선 및 정책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근로자와 같은 잡지지 등 여러 북한의 공식서사와 공식기록을 담고 있는 자료집과도 같다.

 

 저자는 수령체계의 귀결점인 후계체제의 등장원인으로 다음과 같은 대내외적 요인을 제시하였다. 첫째, 사회주의진영 결속의 점진적 해체와 1960년대 중·후반 북한 내부의 도전. 둘째, 2차 인도차이나전쟁 및 남북한의 체제경쟁에 따라 강요된전시체제. 셋째, 신세대의 성장과 새로운 사회주의 건설단계로의 진입. 이러한 대내외적 위기 속에서 북한은 이전 시기의 경험(행정수령으로의 집중)을 십분 살려, 지도부를 중심으로 가파른 위계를 설정(“과소응집”)하면서도 집단주의적으로 위기에 대응하는 노선을 택하였다. 그것은 동시에 후계체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기도 하였다. 저자는 김정일이 후계체제에서 두각을 드러낸 직접적인 계기로 박금철·이효순 사건과 김창봉·허봉학 사건 등 1967~69년 사이에 벌어진 일련의 위기를 제시하였다. 북한의 공식서사에 따르면, 김정일은 이 과정을 통해 정치경험을 쌓고 원로세대로부터 지도자로서의 자격을 인정받게 되었다.

 

 북한 지도부의 노선은 이른바 계속혁명또는 혁명전통의 계승이라는 논리와 과소응집의 문제를 종합하여 파악할 수 있다. 저자는 수령제 사회주의의 핵심 정치주체로 범빨치산계()’를 들며(98~103), 8종파사건이후 1970년의 언저리까지 북한정치사의 전개는 김일성을 중심으로 하는 1로군으로 권력집중이었다고 서술하였다. 김일성 세력은 1967년 갑산계를 쳐낸 후 3년 만에 북한의 상층정치를 석권한 것이었다. 동시에 김일성으로 대표되는 항일무장투쟁의 경험이 북한 사회에서 하나의 모범적인 전형으로 재생산되기 시작했고, 수령에 대한 신화화가 본격적으로 전개되었다. 지도부는 갓 모습을 갖추기 시작한 통일단결된 사회를 견고히 유지하고 혁명전통을 이어나가기 위한 방책을 모색하였다. 그리고 김일성의 혁명사상에 대한 충실성그 후계자에 대한충실성으로까지 확장하게 되었다. 요컨대, 적어도 북한 지도부에게 혁명의 구조이자 주체인 수령체계는 계속돼야만 했고 이는 자연스레 후계체제를 요청한 셈이었다.

 

 책의 3~5장은 후계체제의 성립이 일단락되는 1982년까지 김일성의 부상과 그의 면모를 다루었다. 해당 내용은 북한의 문헌자료를 섭렵하고 그에 근거하여 김정일과 김정일체제 초기의 역사를 밝힌 저자의 노고를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다. 물론 이러한 내용이 얼마나 사실에 가까운 것이고 믿을만한 것인지는, 적어도 이 책만 가지고서는 알 수 없다. 그러나 현실 사회주의권에서 유례가 없는 행보를 보였으며, 오늘날까지 명맥을 유지해가는 정치공동체의 기원을 알기 위해서는 이 책을 한 번쯤은 반드시 읽어보아야 하지 않을까?

  1. 김정일, 「주체사상에 대하여(위대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탄생 70돐 기념 전국주체사상토론회에 보낸 론문, 1982. 3. 31)」,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4』,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7. 정영철, 『김정일 리더십 연구』, 선인, 2005, 2장 각주 74번에서 재인용. [본문으로]
  2.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엮음, 『북한현대사 문헌연구』, 백산서당, 2001, 72~73쪽; 김용현, 「『근로자』 분석을 통한 북한의 군사화 담론 변화 연구: 1946-2006」, 『통일문제연구』 21(1), 2009, 270~271쪽 참고.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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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자평/북한연구2014. 11. 7. 07:11

이 책은 저자의 정치학 박사학위논문인 북한의 집단주의적 발전 전략과 수령체계의 확립(2001)을 증보한 것이다. 저자의 핵심적인 문제의식은 북한의 독특한 정치체계인 수령체계어떻게 이해하고 설명하고 평가할 것인가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이 책은 자료적으로는 북한의 간행물에 기초하였으며, 방법론적으로는 북한의 정치적 배경을 경시하진 않지만 주로 사회경제적 배경에 초점을 맞추어 수령체계가 형성·성립되는 과정을 추적하였다. 이하에서는 책의 구성, 자료와 방법론, 핵심 논지를 살펴본 후에 논평을 시도하겠다.

 

먼저 저자의 약력부터 간단하게 살펴보자. 저자는 서울대학교 국사학과에서 학부과정을 마친 후에 같은 대학교의 정치학과대학원에 진학하여 석·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주로 북한 정치를 공부했고, 역사문제연구소·한겨레사회연구소·한국사회과학연구소 등지에서 북한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2003년에 인제대학교 통일학부 교수로 취임했고, 2014년 현재 같은 대학교 통일학과대학원에서 교편을 잡고 있다. 비교적 다양한 저작에 공저자로 참여하였고, 대표작으로는 박사학위논문을 증보한 이 책과 북한의 경제위기를 다룬 북한의 경제위기와 체제변화(선인, 2009)를 들 수 있다.[각주:1]

 

이 책은 모두 6, 500여 쪽으로 구성돼있다. 1장 서론에서는 연구의 대상과 목적을 밝혔고, 같은 주제를 다룬 선행 연구를 일별했으며, 저자가 입각한 분석의 틀을 설명하였다.. 다음 두 장은 6·25전쟁 이후의 1950년대를 크게 경제위기(2)와 당적 지도체계의 확립(3)으로 나누어 서술하였다. 4장과 5장도 앞서 두 장의 구성과 비슷한 모습을 보이는데, 여기서는 1960년대의 경제위기(4)와 수령 지도체계의 확립(5)을 다루었다. 6장 결론에서는 본론의 내용을 요약하여 제시하면서 1950~60년대 북한식 사회주의 발전 전략의 귀결이 수령체계의 탄생이었다고 주장하였다. 책 전반에 걸쳐 저자는 평이(平易)한 논조에 입각하여 설명을 이어나갔고, 북한에서 생산된 많은 수의 문건들을 적절히 이용하여 서사를 구성한 부분은 흡사 역사가의 세심함을 떠올리게 할 정도였다. 그러나 평자는 또한 바로 이 지점에서 이 책에 근본적인 의문을 던지게 되었다.

 

저자는 서문에서 북한을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보고 읽는 것이야말로 북한 연구에서 필요한 실사구시적 자세라고 밝혔다. 그는 실사구시를 강조하며 이전까지 북한을 자기식의 잣대로, 함부로 재단하는모종의 연구 경향을 비판하였다. 평자는 저자의 강조와 비판이 타당하다고 판단한다. 한편 저자의 비판을 이 책에 그대로 적용해볼 경우, 독자는 의외의 사실을 파악할 수 있다. 그 사실은 바로 이 책 어디에도 사료 비판이 없다는 점에서 출발한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의 북한을 보려는 것은 북한 연구자에게는 당연한 말일 것이다. 그러나 이 책은 저자가 근거로 대는 자료들이 얼마나북한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는지에 관해서는 일언반구도 하지 않았다. 북한에서 나온 문헌의 성격상, 그리고 모든 사료의 특성상 북한의 역사를 들여다보는 일은 엄정하고 세밀한 사료 비판을 전제해야만 한다. 이를테면 책의 각주에 상당히 많이 등장하는 김일성저작집이나 김일성선집등은 많은 조작문이 섞여있고, 근로자는 당의 노선과 정책을 보여주는 당 기관지로서 사실(史實)보다는 당의 입장이나 세계관에 부합하는 설명을 기재했을 가능성이 무척 높기 때문이다.[각주:2] 더불어 이 책은 ‘~에 따르면’, ‘~것으로 추정된다.’ 등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자료가 말하는 것을 그대로 전재(全載)하거나 역사상의 공백을 매우기 위해 추론을 시도하였다. 물론 이러한 노력은 그 자체로는 문제될 것이 없다. 하지만 저자가 유독 사료의 성격에 관해 이야기를 하지 않은 점은 그 자체로 큰 약점이다.

 

하지만 이러한 약점을 염두에 두고 읽는다면, 독자는 이 책에서 의외로 많은 소득을 얻을 수 있다. 무엇보다도 이 책이 사료 비판을 하지 않고 북한에서 생산한 사료를 그대로 가져다썼다면, 6·25전쟁 이후부터 1970년대 이전까지 북한의 상황을 북한의 주류적(당적) 시각에서 파악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한다. 물론 우리가 조선로동당(이하 ’)의 역사 서술을 사실로 받아들여 추수(追隨)할 필요는 없으나, 그렇다고 해서 당이 어떻게 자기네의 역사를 파악하고 있는지를 애써 무시할 필요도 없다. 김일성이 언제부터 북한의 실권자였는지에 관해서는 아직 명확한 설명이 나오지 않은 상태이나, 이 책이 잘 그려내고 있듯 1970년대 이전 북한의 역사는 김일성이 체계의 정점인 수령의 자리에 올라서는 과정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역사에 대한 내재적 독해에 입각하여 당이 북한의 1950~60년대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따라가 보자.

 

1950년대와 1960년대에 걸쳐 북한 사회는 체계를 뒤흔들만한 경제위기를 겪었으나, 그 모습은 각각 달랐다. 그 내용은 전자의 경우, 중공업 우선노선과 급진적인 농업협동화정책에 따른 사회의 불만, 이를 무마시키기 위한 국가의 적극적인 재정지원과 대외원조의 감소가 결합하여 축적위기가 도래했던 것인 반면, 후자의 경우는 자립경제와 자주국방노선 등 고유한 성장 전략의 한계, 그리고 북·소 갈등으로 인해 다시 불거진 경제위기였다.

 

경제위기는 곧 그 경제를 구성하는 북한 사회와 체계의 위기였다. 저자는 이러한 위기에 직면하여 김일성을 중심으로 하는 북한 지도부, 즉 당이 위기에 대처하는 모습을 행정 관료적 지도체계집단주의적 당적 지도체계수령 유일 지도체계라는 도식으로 풀어 설명하였다. 1950년대 중반까지 북한의 경제 관리체계는 행정관료 지도를 우선시하고 이를 당이 보완하는 구조였다. 그러나 축적위기에 맞닥뜨린 지도부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당내갈등을 풀기 위해 대중노선의 방법을 이용하였다. 대표적인 사례로 195612월부터 시작된 천리마 운동을 들 수 있다. 저자는 이를 반종파투쟁과 결부하여, ‘투쟁의 일환으로 운동이 나온 것이 아니고 운동의 전개 속에서 투쟁이 결합됐다는 해석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이어 1960년대 당의 집단주의적 발전노선이 경제위기와 더불어 갑산파와의 갈등과 같은 요인으로 도전받자 북한은 더욱 집단주의적인 발전전략을 북한사회에 강요했고 결국 제도화하기에 이르렀다.[각주:3]

 

저자의 설명 방식은 위기(모순)대응변화의 순으로 변증법적이고, 따라서 독자는 저자의 서술을 바탕으로 해당 시기 북한 사회의 전반적인 경향과 더불어 당이 운동하는 생생한 모습을 읽어낼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승리자의 역사이면서 당이 회고(回顧)하는 과거에 불과하다. 더하여 저자는 북한을 설명하면서 동시대의 소련 및 중국과의 비교를 시도하였다. 저자에 따르면, 소련이 실용(‘자본주의적’) 편향을 보인 반면, 중국은 이념(‘공산주의적’) 편향을 보였고 북한은 그 가운데에서 이념을 우선시하지만 물질적 유인의 결합을 간과하지 않은 중용을 택했다. 이는 북한의 특성을 잘 드러내주는 듯 보이지만, 전반적으로 저자의 도식적인 관점과 서술이 얼마나 사실인지는 계속 의문이다. 하지만 자료들이 얼마나 사실(事實)을 말해주는지는 논외로 하더라도, 이 책은 분명 독자들에게 1950~60년대 북한 역사 및 수령체계의 형성에 대한 북한의 관점을 파악하는데 필요한 많은 정보를 일러준다고 할 수 있다.

  1. 김남식 외, 『새로운 세기를 예비하며』, 대동, 1992; 현대경제연구원통일경제센터, 『북한 교역 투자 가이드』, 21세기북스, 2000 등에 공저자로 참여하였다. [본문으로]
  2.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엮음, 『북한현대사 문헌연구』, 백산서당, 2001, 72~73쪽; 김용현, 「『근로자』 분석을 통한 북한의 군사화 담론 변화 연구: 1946-2006」, 『통일문제연구』 21(1), 2009, 270~271쪽 참고. [본문으로]
  3. 정성임, 「이태섭,『김일성의 리더쉽 연구: 북한의 집단주의와 수령체제』(들녘, 2001)」, 『아세아연구』 44(1), 2001 참고.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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