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2015. 7. 26.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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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부랄탁

    정말 부랄 탁 치고갑니다 씨부랄

    2015.08.15 09:27 [ ADDR : EDIT/ DEL : REPLY ]
  2. http://m.media.daum.net/m/media/society/newsview/20150908190009706

    2015.10.24 17: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생각2015. 7. 6. 16:54

고목(다까끼)성세

출근할 때면 어김없이 각하가 생각난다. 그분 홀로 이땅의 백성(民)이셨을 터이다. 각하께서는 무적황군의 세례를 받은 후 군인-정치인으로 입문하셨다. '민주적'인 방법으로 옥좌에 오르사 구악을 일소한다는 명분하에 울며 겨자먹기로 신악이 되셨다. 거침 없는 행보, 대학생은 공부에 전념해야 한다며 때려 잡기 일쑤였고, 노동자를 착취하는 데는 참으로 성심을 기울이셨으며, 간첩으로 둔갑된 자가 부지기수였다. 고작 8억불을 얻기 위해 36년이라는 시간을 내다 파셨고, 대한청년의 영령을 월남땅에 남게 하셨다. 수미일관하셔서 한 번 더 '민주적'인 방법으로 영구집권을 시작하셨다. 재위 기간 동안 서울의 지가를 100배나 올리는 기적을 선보이사 나같은 젊은이는 전셋집을 엄두도 못내게 하셨다. 또한 각하 덕분에 난 매일 같이 산기슭으로 출근해야 하고, 다음주엔 무려 3일씩이나 예비군엘 가야 하며, 술자리에선 언제나 그를 기리며 007빵을 한다. 각하께선 오늘도 우리 곁에 살아계실지니 대국적인 이름으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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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자평/현대한국2015. 3. 3. 07:35

이 책은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쿠데타로 출범하여 장장 19년 동안 통치한 박정희가 군림했던 시기, 1961~79년 사이의 한국을 지칭하는 박정희시대의 면면을 살피려는 시도이다. ‘개발독재라는 제목에서부터 이 책이 품고 있는 야심찬 기획의 일부를 엿볼 수 있는데, 이 책은 박정희시대를 다루는 연구의 전반적인 수준을 올리기 위한 글 모음이면서 동시에 박정희시대에 대하여 나름의 성격규정을 시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이 책은 박정희시대를 살펴보는 것에서 나아가 나름의 학술적(해석적) 지분을 확보하고자 하는 시도인 것이다. 한편 공저자는 오늘날 한국사회(또는 학계)에서 박정희 바로보기를 가로막는 가장 큰 요인으로 우상화 담론을 들었고, ‘냉정한 학술연구를 통해 그러한 우상화 담론을 해체할 수 있다고 보는 듯하다.

 

구성을 살펴보자면, 이 책은 총론을 포함하여 모두 12장으로 이루어져있고, 1부인 경제개발의 빛과 그늘에서 6편의 글을, 2부인 개발독재의 정치사회학에서 5편의 글을 담고 있다. 공저자의 학문적 배경도 꽤나 다양하다. 이 책의 길라잡이 격인 총론을 집필했고 서울대에서 오랫동안 공부한 경제학자 이병천을 필두로 하여 프랑스에서 경제를 공부한 서익진, 하버드대에서 공부한 이정우 등 경제학자들의 글이 1부를 구성하고 있다면, 2부는 대한민국의 통일부장관(2006)을 역임했던 북한 전문가 이종석, 실천적인 한국근현대사가 한홍구, 비판적인 사회학자 홍성태 등 인문·사회과학자들의 글로 이루어져 있다. 공저자의 표현을 빌릴 때, 1부가 정치경제학적 분석을 통해 박정희 개발체제라는 이론에 살을 덧대는 작업이라면, 2부는 개발체제의 정치사회적 이면과 그에 대한 담담한 비판을 담고 있다. 요컨대, 이 책은 ‘(개발)체제를 매개로 하여 박정희시대를 살핀 후, 그 시대의 핵심적 성격을 개발독재라는 용어로 요약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더불어 2010년대 전반의 한국을 뜨겁게 달군 화두가 경제민주화임을 감안할 때, 1부의 저자들, 특히 이병천을 중심으로 하는 진영의 담론을 살펴보는 일 또한 흥미로운 연구주제가 아닐 수 없다.

 

이 글에서는 책에 실린 각각의 글을 자세히 분석하기보다는 공저자가 공유하고 있는 의도를 추출하여 이 책의 핵심을 짚고, 그에 대한 나름의 비평을 시도하겠다. 공저자에 따르면, “박정희시대는 한국 모더니티 형성의 역사적 전환점을 구성하고 그 기본 틀이 짜인 시대였다. 이는 오늘날 한국사회의 모습과 제()모순이 가깝게는 이 시대로부터 비롯된 것이며, 따라서 박정희시대를 공부한다는 것은 지금을 바로 보려는 노력에 다름 아니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러한 박정희시대는 대체 어떠한 시기였을까? 그 시기의 한국은 어떤 체제를 꾸려 살았으며, 그 체제는 어떤 모순들을 가지고 있었을까? ‘박정희시대의 체제의 내·외부에서는 어떠한 일들이 벌어졌으며, 각각은 얼마만큼의 영향력을 발휘했을까?

 

이 책의 총론은 박정희시대개발(독재)체제로 규정하기 위한 시론인 동시에, 공저자의 시선을 어느 정도 반영하기 때문에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저자 이병천은 몇 가지 이유[각주:1]를 들어 개발독재론의 유효성을 설명하면서도, 이를 다른 이론과 견주어가며 박정희시대를 하나의 체제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저자의 이론적 골격은 그람시의 헤게모니론을 진전시킨 제솝(Jessop)의 국가론[각주:2]의 세 요소, 헤게모니의 구조적 결정”,[각주:3]전략적 지향”,[각주:4]축적과의 관계[각주:5]이다. 저자의 판본에서 개발독재국가의 첫 번째 요소는 개발지배블록”, 두 번째와 세 번째 요소는 각각 경제개발 성과를 주요한 정당성 원리로 삼는 이념국가-시장-제도의 성장지향적 협력이 차지하였다. 이러한 설명방식은 박정희시대를 하나의 이론으로 꿰어 일목요연하게 나타낼 수 있는 매력적인 방법이라고까지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방법이 과연 개발체제의 역사적 실상(實狀)을 얼마나 반영하고 담아낼 수 있을까? 아쉽게도 이병천의 글은 실제 한국의 역사적 경험을 분석하는 부분에서 큰 약점, 어떻게 보면 사회과학 방법론이 지니고 있는 고유의 약점을 드러냈다고 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국가의 세 요소는 어디까지나 이론으로, 그것은 역사에 비추어봤을 때 반드시 일정한 수준의 괴리와 균열을 동반하게 마련이다. 이를테면, 그람시-제솝-이병천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지적 흐름 속에서 국가라는 개념은 박정희시대의 무엇으로 치환될 수 있단 말인가, 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다. ‘국가는 박정희 개인이었는가, 아니면 박정희를 중심으로 하는 정치세력이었는가? 저자는 이러한 질문에 대하여 박정희 개인군부집단’, ‘지배권력을 번갈아 사용했을 뿐 일관된 설명을 제공하진 않았다. 요컨대, 특정 어구가 함축하고 있는 내용이 저자의 편의에 따라 시시때때로 바뀐다는 점이다. 물론 저자가 시기에 따른 내용의 변화를 눈치 채지 못했거나 다루지 않은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저자는 실증적인 연구가 충분히 쌓이기도 전에 일종의 전형(典型, model)을 창출하려다보니, 역사적 현실의 일부를 확대해석(“국민대중의 호응과 집단적 열정”)하거나 박정희시대의 모든 성격을 아우르려는 욕심에 혼종적(hybrid)인 개념(“국가주의적 산업화의 수동혁명체제”)을 조어(造語)하는 사태를 낳고 말았다. 추상(이론)에서 구체(사실)로 내려가 면면을 살피는 작업은 분명 필요한 것이지만, 추상의 완결성(여기서는 개발독재론)을 위해 구체를 버리거나 외면하는 태도는 실증적이지도 않고 학술적으로도 용납할 수 없는 것이다.

 

다시 이 책의 취지로 돌아가보자. 이 책이 애초에 가졌던 취지 중 하나는 박정희시대에 대한 서로 상반된 관점인 반독재 민주화운동동아시아의 기적을 우선 넘고, 나아가 “21세기 탈냉전·탈극단시대의 역사상을 정립하려는 것이었다. ‘바로보기만 해도 쉽지 않은 것인데, 이중삼중의 과제를 설정한 것 아니었을까? 역사에 대한 새로운 시대상을 정립한다는 애초의 기획 자체는 오히려 바람직하다고까지 볼 수 있다. 하지만 공저자의 글들이 책의 원래 기획에 얼마나 부합하는지에 관해서는 명확히 어떤 답을 내리기 힘들다. 먼저 체제’, 즉 어떠한 사회과학적 전형(典型, model)이라는 창()을 통하여 일정한 시기를 규정하는 작업이 가지고 있는 적지 않은 한계와 난점들을 차치하고서라도, 이 책은 곰곰이 따져보고 해부해볼만한 분석과 주장을 다수 담고 있다. 예컨대, 홍성태의 글은 그가 구사하는 이론적 자원(울리히 벡의 위험사회론)의 효용이나 참신함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제출된 비판을 그대로 답습하거나 또는 이 책이 피하고자 했던 근본주의적 초비판과 가깝다는 오해를 사기 쉬우며(물론 그가 비판하는 문제들은 안타깝게도 한국사회에서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이종석의 글은 구체성을 결여한 인상비평에 가깝다. 대체 북한적 요소라는 말은 무엇을 언급하는 것이었을까? 앞서 2부의 글을 예로 들었는데, 1부에 실린 글들도 비판할 구석이 적지 않다. 대표적으로 조영철의 글은 박정희시대에 한국사회에서 재벌이 공고해지는 모습을 잘 보여주었지만, 근거가 미흡한 부분(135; 151)이 존재하고 분석의 수준이 세밀하다고는 볼 수 없다.

  1. 이병천은 개발독재론의 유효성을 ① ‘경제’와 ‘정치’를 아우르는 정치경제학적 시각과 접근방법을 제공해주고, ② 개발, 민주주의, 민족주의라는 핵심 주제를 아우를 수 있으며, ③ 시초축적체제로서의 역사성과 반동적 억압성이라는 “근본적인 내적 모순”을 비판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본문으로]
  2. Jessop, B. State Theory: Putting Capitalist State in its Place, Polity Press, 1990. [본문으로]
  3. “특정한 세력과 계급의 이익을 보장하고 여타 세력의 이익을 희생하는 국가 형태에 각인된 구조적 특권 또는 국가의 구조적 전략적 선택성.” [본문으로]
  4. “헤게모니 세력의 장기적 이익을 보장하는 국민적 대중적 프로그램의 추진과 피지배세력의 특수한 이익의 실현을 성공적으로 연계시킬 수 있는 프로젝트의 개발” [본문으로]
  5. “헤게모니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추진이 적절한 성장모델 또는 축적전략의 뒷받침을 받아야 함을, 그리하여 피지배세력들에 대한 물질적 양보의 제공에 의존함.”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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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자평/현대한국2015. 3. 2. 23:33

이 책은 저자(木宮正史, 1960~)의 고려대학교대학원 정치외교학과 박사학위논문인 한국의 내포적 공업화전략의 좌절: 5·16군사정부의 국가 자율성의 구조적 한계(1991)를 개정·증보한 것이다. 저자는 일본 시즈오카(静岡)현 출신으로, 1983년 도쿄대학 법학부를 졸업했고, 1993년에는 같은 대학 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1992년 고려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1993년부터 일본 대학에서 조교수·교수 생활을 거쳐 2015년 현재 도쿄대학 정보학환(情報学環)교수로 재직 중이다.

 

대개의 박사학위논문이 일련의 수정을 거쳐 단행본으로 나오는 한국학계의 관행과는 달리, 이 책은 원래 학위논문의 분량만큼이나 새로운 내용을 덧붙여 분석의 수준을 확장·심화하고자 한 듯하다. 책은 총 314장으로 구성돼있는데, 학위논문을 증보한 1부가 네 장, 새롭게 쓴 내용으로 구성된 2부가 일곱 장, 3부가 세 장이다. 1부는 한국정부가 수출지향형 공업화 정책을 택하게 되는 정치과정을 분석했고, 2부는 정책이 추진되는 과정을 다뤘으며, 3부는 국제적 조건과 한국의 대응(“이용”)을 살폈다. 각 부는 시기적으로는 1961~63, 1964~67, 1965~66년을 다루었으며, 특히 마지막 3부는 한일협정과 베트남 파병의 전개과정 및 각 사건의 경과가 한국의 경제성장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식민지 경험을 겪은 나라 중 2차 세계대전 이후 산업화(=경제성장)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룩한 나라는 거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홉스봄의 표현을 빌려, ‘이중혁명의 과실을 쟁취한 현대 한국의 정치경제적 경험은 적지 않은 수의 학자들에게 고구(考究)의 대상이었다. 저자 또한 이러한 관심을 공유한 상태에서 경제성장의 전사(前史)라고 할 수 있는 한국의 1960년대를 살핀 것이다. 그중에서도 저자는 한국 정부 내지 한국 사회의 대응에 주목하여 이를 자료를 통해 실증적으로 밝혀내려고 하였다. 저자는 한국의 대응을 구체적으로 한국 정부(사회)의 능동성한국 국가의 성격 문제라는 두 가지 매개를 통하여 고찰하고자 하였다. 뿐만 아니라 저자는 행위자의 인식과정과 결정에 주목하는 구성주의적 시각을 분석의 기본방안으로 채택하였고, 미국 측 자료와 한국 측 자료를 이용 가능한 한 총동원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자료 구사는 역사학 논문의 특징을 방불케 할 정도이다.[각주:1]

 

저자는 1부에서 상이한 시각으로 구성된 기존의 연구를 비판적으로 검토한 후에 자신의 이론적 자원(구성주의)과 그 유효성을 내세우면서, ‘1960년대 한국의 경제정책 결정자들과 이를 둘러싼 구조적 조건의 정치적 역학을 밝히는 것이 목적이라고 선언하였다. 저자는 주요 행위자들을 일차적으로는 국적에 따라 나누었으나, 같은 국가 내에서도 대사관이나 군, 기획처 등 기관별로, 더불어 그러한 기관 내에서도 개개인을 구별하여 서술하였다. 저자는 박희범, 유원식 등 경제관료들의 사후적 인식과 면담 등을 토대로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이 보완·수정되는 과정과 이 계획에 담긴 방향성을 보여주었는데, 이를 내포적 공업화 전략이라고 요약하였다.[각주:2] 하지만 이 계획은 이후 수정을 강요받게 되는데, 저자는 미국자료에 기초하여 5·16쿠데타에 대한 미국의 입장 변화, 박정희의 방미(196111)를 둘러싼 한·미간의 입장차, 한국측의 선택폭을 제한한 미국의 압력 내지 간섭(종합제철공장 건설 계획의 백지화나 재정안정계획의 복원)을 서술하는 방식으로 그 수정 과정을 보여주었다.

 

저자에 따르면, 초기 군사정부의 복안이었던 내포적 공업화 전략은 몇 가지 이유로 인해 좌절되었으나,[각주:3] 그중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요인은 미국이라는 외부적 요인의 존재였다. 본문에서는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미국의 존재는 한국의 경제정책 결정과정에서 다른 어떤 요인보다도 압도적이었다. 미국의 입장에서, ‘경제적 안정의 달성이라는 대한원조정책의 기본 목표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한국측의 시도는 모조리 좌절되었기 때문이다. 물론 미국이 장기 경제계획의 필요성이나 한국정부의 역할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시장의 혼란을 초래할 모든 계획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한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한국정부는 정부의 과도한 개입기간산업 건설에서 국제수지 개선이라는 목표와 이를 위한 방법, 즉 수출지향형 공업화로 일정하게 선회할 수밖에 없었다.

 

책의 2부는 잔여적선택지로서 선택된 수출지향형 공업화 정책의 결정과정에 초점을 맞춰 여섯 가지 주제(재정안정계획, 환율제도 개혁, 금리현실화, 수출진흥 정책, 외자도입법, 무역자유화)를 분석하였다. 이 부에서 저자는 신문(특히 동아일보, 회의록, 서한, 전신(電信), 면담 등의 자료를 기초로 하여 각 정책들이 왜 그리고 어떻게 결정되었는지를 서술했는데, 1부에서와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미국의 압력이 한국정부의 선택지를 줄여나가는 과정 내지 구도를 살펴볼 수 있다. 물론 저자는 한국이 미국의 권고에 순진하게 복종만 하진 않았고, ‘자율성을 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저자의 주장은 쾌도난마와 같이 뚜렷한 것은 아니지만, 오히려 자료의 부족 속에서 재구성한 내용을 바탕으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곱씹어볼 만 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마지막으로 3부는 한일수교와 한국군의 베트남 파병이라는 두 사안을 두고 벌어진 한··일 간의 상호작용을 보여주었다.

 

저자는 책 전반에 걸쳐 구성주의적 접근의 효용을 강조하였고, 그에 따라 다양한 주체들의 세계인식 및 정책결정 과정, 거기서 발생한 정치경제적 효과 등을 보여주려고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구성주의적 접근은 그 자체로 한계를 가지고 있고, 이는 자료의 문제와도 직결된다. 예컨대, 주체 생각과 인식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자료는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가, 자료가 보여주는 것 이상(예컨대 주체의 속내)을 생각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접근을 취해야하는가 등의 질문이나 문제가 곧바로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 책에서는 앞서 말했듯이 다양한 주체들을 설정하고, 1차 자료를 통해 그러한 주체들의 인식과 생각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이 책은 심층적인 분석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표면적인 서술과 그에 따른 추론에 그쳤다고 할 수 있다. 통화개혁의 예를 들자면, 1962년 내자 동원을 위한 통화개혁의 추진 과정에서 1953년도 통화개혁의 실무진들이 참여했다. 하지만 저자는 성격이 분명히 다른 두 개혁의 상관관계나, 전자의 개혁이 실행된 이유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분석하지 못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은 미국이라는 요소, 또는 그 힘의 성격과 실체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데까지는 나아가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미국이라는 실체는 주한미군이나 원조 등의 기제를 통해 일견 당연하다고까지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저자는 유솜의 예(201)에서 볼 수 있듯, 기관의 인사 변화에 따라 미국의 대한(원조)정책이 변화했다고 주장하는 등, 시기에 따른 미국 정책의 변화요인을 단순화시켜버린 바 있다. 미국의 정책을 분석할 때에는 미국의 대()세계정책부터 시작하여 아시아, 한국 순으로, 그리고 미국의 국내 상황과 한국의 국내 상황을 시야에 넣어 파악했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아쉬움이 들었다.

  1. 저자가 구사한 자료의 소장처는 다음과 같다. 케네디대통령도서관, 존슨대통령도서관, 미국국립문서관(NARA), 미국정부 비밀해제문서 조회시스템(DDRS), 미국국제개발처(USAID) 도서관, 한국 외교사료관, 경제기획원 도서관, 한국 국가기록원 등. 이 글은 박태균, 「강요된 자율적 선택」, 『역사와 현실』 71, 2009도 참고하였다. [본문으로]
  2. 제1차 5개년경제개발계획의 수립 과정은 이전 계획을 답습하면서도 각 시점의 대내외 환경 및 입안자들의 논쟁을 반영하여 보완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제1차 5개년경제개발계획(시안)』(약칭 건설부안) → 『종합경제재건계획(안)』(약칭 최고회의안) → 『제1차 5개년경제개발계획』(약칭 경제기획원(EPB)안) [본문으로]
  3. 저자는 다음의 다섯 가지 이유를 제시하였다. ① 군사정부 내의 권력 기반의 취약성 및 불안정성, ② 민간 기업들의 미약한 지지, ③ 밑으로부터의 민족주의와의 결별, ④ 미국 정부의 거부권 발동, ⑤ 외자도입 다각화 기도의 한계.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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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자평/현대한국2014. 11. 16. 21:33

 이 책은 역사문제연구소에서 ‘20권으로 읽는 20세기 韓國史라는 이름으로 기획된 역사 대중서 편찬 작업의 결과물 중 하나이다. 2014년 현재,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 봉직하고 있는 사회학자 조희연(曺喜昖) 교수가 썼다. 아래서도 살펴보겠지만 저자는 박정희 시대를 직접 겪어보았고여기에 정면으로 부딪혔다가 곤욕을 당한 일이 있다. 책머리에서 밝히고 있듯, 저자는 나름대로 유신독재 시대를 치열하게 살았지만전체적인 시대상을 파악하는 일은 요원했고, 따라서 이 책에서 개인의 경험을 넘어서서 총체적인 시각에 입각하여 박정희 시대를 파악하겠다는 집필 의도를 밝혔다. 이 책은 사료에 근거하여 박정희 시대를 본격적으로 살핀 역사서라기보다는 기존에 제출된 서사(敍事)를 종합하여 재배치하고 오늘날에 다시 그것을 복합적으로”, 그리고 확장된 진보의 개념 속에서 다시 자리매김하려는 시도이다. 이러한 시도는 평자의 말로 다시 풀어쓰자면, “진보적인 시각에 입각하여 복잡했던 박정희 시대의 다양한 역사상을 확인할 수 있는 가교를 마련하는 일정도가 아닐까? 그러나 그 결과가 저자의 원래 의도에 얼마나 부합하는지는 차분히 따져볼 일이다.

 

 저자는 1956년 전북 정읍에서 공무원 조일환(曺日煥)의 오남으로 태어났다.[각주:1] 중학교를 마친 후, 서울 중앙고등학교에 입학(1972)하였다. 이후 서울대학교 사회계열(사회학과, 1975)에서 수학하였다. 1978년 유신헌법과 긴급조치 9호에 반대하는 유인물 배포 및 시위 가담의 명목으로 구속됐으며, 이듬해 815일 가석방으로 출소하였다. 이후 연세대학교에서 사회학 석사·박사학위를 취득(1983, 1992)했고, 1990년부터 성공회대학교에서 교수를 지냈다. 박원순을 비롯하여 1994년에 세워진 참여연대의 창립성원 중 한 명이기도 하다. 저자는 학계와 정계, 시민사회를 넘나들며 활약하면서, 민주주의·근대화·시민사회·사회운동 등 다양한 주제에 걸쳐 저서를 펴내기도 하였다.[각주:2]

 

 저자는 이 책에서 무엇을 어떻게 매개로 삼아 문제적인박정희 시대를 파악하고자 하였는가? 우선 저자는 박정희 시대를 다섯 시기로 나누었다. 저자의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분기점1972년의 10월 유신이었고, 각각은 다시 5·16에서 민정이양까지(1961~63), 한일회담 반대를 둘러싸고(1964~67), 유신체제 이전까지(1968~72), 긴급조치 9호가 발효되기 이전까지(1972~75) 10·26까지(1976~79)로 나뉘었다. 이 책을 구성하고 있는 다섯 장의 본문은 위와 같은 저자의 시기 구분에 상응하는 나름의 서술이다. 이어 저자는 규범적 판단사실적 분석을 구분해야 하고, 그 중 전자는 박정희 시대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가로막는 요인이라고 보았다. 다시 말해, 저자는 오늘날 개개인의 신념을 넘어서 사실과 그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호소한 것이다.

 

 무력으로 헌법을 전복하고 권좌에 오른 박정희 개인과 그의 정권은 항상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오히려 박정희 체제는 각 시기마다 내용은 다르지만 항상 대내외적 곤란에 맞닥뜨렸고, 이를 지양·극복하는 과정에서 체제는 실로 수많은 문제를 배태하였다. 저자는 이러한 박정희 체제의 문제점을 독재자 개인의 문제로 환원하기보다는 그 체제를 움직였던 복잡한 동학(動學)을 구조적으로바라볼 것을 요청하였다. 그리고 저자는 그러한 복잡한 동학을 포착할 틀로써 개발동원체제(developmental mobilization regime)’라는 개념을 제시하였다. 저자에 따르면, 개발동원체제란 위로부터 사회를 조직하고 재편하며 아래의 동원을 이끌어내는 체제로서 사회에 대한 일종의 국가적 기동전체제라고 할만하다. 세계사에서 개발동원체제의 사례를 찾을 수 있는데, 저자는 독일(비스마르크), 소련(스탈린), 북한, 중국, 대만(장제스) 등을 들며 사회를 군대식으로 조직화해서 성장효과를 극대화하고, 독재자를 근대화의 영웅으로 만든다.”고 설명하였다. 한편 이러한 설명이 얼마나 타당한지 의문이 든다. 물론 이 책이 개발동원체제를 하나의 사회과학적 전형(典型, model)으로서 탐구하려는 시도는 아니지만, 이 책에서는 방법론적 핵심에 대한 설명을 거의 제시하지 않았다.

 

 이론적인 한계를 염두에 두고, 이 책의 핵심 줄거리를 따라가 보자. 2공화국은 4·19의 사회정치적 요구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고, 이를 틈타 젊은 군인들이 무력으로 정권을 탈취하였다. 거사 직후 혁명위원회는 부정 해결, ()정치세력 일소, 사회 정화의 미명 하에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였다. 쿠데타세력은 경제기획원(1961.7.22.)을 발족시키고 이전 정권의 계획을 계승·변용하여 장기적인 경제개발계획을 추진하는 등 일찍부터 경제를 통제하려고도 하였다. 그러나 ‘4대 경제 의혹 사건등 조직적인 경제범죄가 터졌고, 쿠데타세력의 도덕성은 이내 땅에 떨어졌다. 그러나 아직 반대세력이 수면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3공화국은 한··일 삼각을 강화하려는 미국의 지역전략에 따라 한일회담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민정이양을 마친 쿠데타세력은 정력적으로 한일회담을 추진했고, “졸속·굴욕이라는 평가와 함께 사회적 반감은 고조됐다. 한편 한일회담 반대의 기치 하에 투쟁세력이 결속하고 쿠데타세력 가운데서도 이반(김재춘, 김홍일 등)이 나타났으나, 정부의 의도 관철을 막기엔 역부족이었다. 이와 함께 1964~65년의 기간, “수출 증대가 국가의 핵심전략으로 설정됐고, 2차 인도차이나전쟁(베트남전쟁)에도 한국군이 파병되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1968~72) 개발의 성과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였다. 특히 25개년계획 기간(67~71) 연평균 국민총생산 성장률은 10%에 육박하였다. 그러나 자본주의적 발전방식의 고유한 문제에다가 더해 군대식사회동원은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격이었다. 월남에는 계속 젊은이들이 파병됐고, ·북간의 체제경쟁이 가속화됐다. 장기독재의 징후였던 3선개헌이 대중의 의사를 빌려 통과됐고, 발전과정의 핵심이면서 부산물 취급을 받은 노동·빈민 문제가 불거졌다. 1970년 전태일의 분신은 상징적이었다. 일련의 완화책으로 복지제도가 운위됐으나 시행까지는 아직 10년이나 더 걸릴 터였고, 유신 직전 초법적인 8·3조치(1972)(시장)자유민주주의를 조롱거리로 전락시켰으며 동시에 독재자의 위력을 실감케 하였다. 1972년 긴급조치권과 국회해산권 등 초헌법적 권한이 부여된 대통령을 허용하는 유신쿠데타가 벌어졌다. 이제 국회는 완전히 무력화됐으며, 대통령을 지상으로 하는 종신 독재체제가 형식상 완료됐다. 더불어 중화학공업화와 새마을운동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박정희를 정점으로 하는 국가에 대한 사회의 저항은 이전 시기보다 더욱 거세어졌으나, 그에 못지않게 통제와 진압 또한 가일층 악랄해졌다.[각주:3] 긴급조치 9호는 유신체제의 영구화를 기도하는 제도적인 장치였다. 유신헌법에 대한 부정이나 반대는 물론이려니와, 개정 주장이나 이를 보도하는 행위까지 일체 금지됐다. 한편 경제 집중 및 중복투자 등 일련의 문제와 석유파동이 만나 사회는 더욱 힘겨워했고, 드디어 민중이 전면에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저자의 서술은 기존의 진보적인 시각의 흐름에서 그렇게 크게 벗어나지 않은 듯 보인다. 이 책은 집필 의도완 달리 다양한 박정희보다는 독재자개인을 부각시켰다. 더하여 박정희 체제를 움직였던 복잡한 동학에 관해서 본격적으로 설명했다기보다는 일련의 이야기와 통계를 배치하여 박정희 체제를 바라볼 수 있는 세부주제 각각에 대한 입문의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책은 19년이라는 긴 시기를 효과적으로 요약했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의의를 지닌다.

 

  1. 조일환, 조동환, 조희연 외, 『뜻밖의 개인사』, 새만화책, 2008. [본문으로]
  2. 대표적으로 박현채, 조희연, 『한국사회구성체논쟁』 1·2·3, 죽산, 1989·89·91; 조희연, 『동원된 근대화』, 후마니타스 2010; 조희연, 『병든 사회, 아픈 교육』, 한울, 2014 등을 들 수 있다. [본문으로]
  3. “1960년대까지는 빨갱이세력이 배후에 존재한다는 식이었던 반면, 1970년대에 들어서는 정권에 대한 저항 자체를 빨갱이와 동일시하는 단계로까지 나아갔다.” 70쪽. [본문으로]
Posted by 사용자 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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