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2016. 9. 11. 03:27

일시: 2016년 9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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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다섯 번째 핵시험

- 꾸준히 증가하는 북한의 기세에 직면하여 세계는 우려스런 정도로 무능력하다.
2016년 9월 9일, 동경, 아시아

북한의 다섯 번째 핵폭탄 시험은 단지 시간 문제였다. 김정은은 2011년, 부친으로부터 권력을 물려받은 이래 핵폭탄과 탄도탄 시험의 속도를 증가시켰다. 올해 부과된 새로운 제재를 비롯하여 이번주 아세안 정상회의에서의 엄중한 회담은 평양을 전혀 기쁘게 하지 못했을 터이다. 따라서 김정은 총비서의 조부가 북한공산정권을 세운 기념일인 9월 9일, 북한은 다섯 번째 시험을 수행했다고 공표하였다.

시험의 폭발력은 최소 10킬로톤에서 최대 30킬로톤까지로 보이며, 이는 여태까지 북한의 시험 중 가장 강력한 것이었다. 또한 시험은 강도 5.3의 지진파를 일으켰고, 남한 당국은 문제적 이웃인 북한이 이를 공표하기도 전에 사건을 알아챘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올해 1월 북한이 수행한 시험은 6킬로톤 정도로 예측되었다. (이전 시험은 각각 2013년, 2009년, 2006년에 이뤄졌다.)

상승하는 북한의 기세는 국제 사회를 극도로 예민하게 만들고 있다. 현재 북한은 20여 개의 탄두를 비축하고 있으며, 매 6주마다 탄두 한 개를 추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1월에 수행된 지하 폭발은 북한 당국의 주장대로 수소 폭탄은 아닌 것이 거의 확실하지만, 이후 북한은 일련의 미사일 시험을 단행하였다. 아메리카로 미사일을 날릴 수 있다는 북한 당국의 주장은 엄포에 불과하겠지만, 남한과 일본의 목표를 타격할 수 있다는 점은 거의 틀림없다.

가장 우려되는 문제는 북한이 미사일에 탑재 가능하도록 핵탄두를 소형화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대기권 바깥에서 안으로 돌아오는 궤적을 견디도록 튼튼하게 만들 수 있는지의 여부이다. 이에 대해 북한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한 반면, 관측가들은 회의적이다. 그러나 북한이 핵개발에서 빠른 진전을 이루고 있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상대적으로 미약한 북한의 자원을 그의 부친 때보다 더욱 쏟아붓는 것으로 보이는 김 총비서에게 핵개발은 가장 우선적인 목표로 보인다.

일본 및 이웃 국가의 관료들은 젊은 김 총비서가 그의 부친보다 훨씬 더 예측하기 어렵다면서 초조해하고 있다. 이러한 예측 불가능성이 부분적으로는 그가 정권을 손아귀에 틀어쥐고 있어서인지의 여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다섯 번에 걸친 북한의 핵시험 중 세 번이 그의 5년 간의 통치 기간 수행되었다는 사실은 그가 대내적으로 위세를 보이려는 점을 보여준다. 그가 불안감을 느끼기 때문일 수도 있으며, 동시에 자신감을 반영하는 것일 수도 있다.

미국, 일본, 한국이 강경한 성명으로 대응한 것은 예상된 바였다. 북한의 우방에 가장 가까운 국가인 중국조차도 시험을 "결연히" 규탄한다고 말하였다. 미국 대통령 바락 오바마는 핵비확산과 군축을 금과옥조 비슷한 것으로 삼았고, 이란과의 핵 협상을 밀어 붙였으며 2차 대전 기간 미국이 핵폭탄을 투하한 두 일본 도시 중 하나인 히로시마를 방문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미국과 미국의 우방이 김 총비서를 제지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우려스러울 정도로 적다.

국제연합은 북한의 1월 시험에 대응하여 3월,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였다. 북한의 주요 수출 자원 중 하나인 석탄과 다른 광물에 대한 약간은 누수적인 금지가 새로운 조치에 포함되었다. 미국은 구체적으로 김 총비서를 호명하며 7월, 북한에 대한 제재를 추가하였다. 그러나 이 모든 조치들은 김 총비서의 행동을 나은 쪽으로 변화시키는 데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으며, 다만 그를 분노케 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 일본, 한국의 주된 전략은 중국으로 하여금 북한에 더 많은 압박을 가하도록 촉구하는 것인데, 이는 북한이 경제적 생존을 위해 중국에 기대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는 김 총비서에게 점차 실망하여 올해 국제연합의 제재에 투표를 하기도 하였으나, 그러한 조치를 항상 엄격하게 시행하지는 않았다. 중국은 김 총비서의 정권이 붕괴할 경우, 대량의 난민과 함께 미군이 국경으로 접근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또한 미국을 비롯하여 아시아에서의 미국의 우방과 중국의 관계는 현재 결코 최상의 상태가 아니다. 중국은 남한이 미국과 종말고고도지역방위(THAAD) 미사일 방어체계 설치에 동의한 데 기분이 상했으며, 계속해서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다른 국가와 마찰을 빚고 있다. 결론적으로, 북한을 제지하기 위한 서구의 희망은 실낱같이 가느다랗다.


Posted by 사용자 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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