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2016. 10. 6. 02:18

일시: 2016년 10월 4일

원문: 보기


 세계의 유권자들은 꽤나 근사한 한 해를 보냈다. 그들이야말로 콜롬비아의 평화 합의를 거부했고, 영국을 유럽연합으로부터 떼어냈으며, 민주주의를 줄여버린 태국헌법을 지지했고, 헝가리에서는 난민을 막는 정부의 계획을 뒷받침한 주역이었다. 하지만 정당한 결과를 위해 필요한 유권자의 수를 확보한 선거는 하나도 없었다.

 국민투표는 이러한 흐름의 세부를 결정하였다. 유권자들은 자국 정부의 계획들을 뒤엎었고, 각자의 권리를 약화시켰으며, 정치적 위기를 촉발시켰다. 하지만 이 국민투표들은 공통적으로, 많은 정치학자들이 국민투표를 지저분하고 위험한 것으로 여기는 이유를 증명하는 데는 성공하였다.

 트리니티 컬리지 더블린의 정치학자 마이클 마쉬(Michael Marsh)는 국민투표가 과연 좋은 생각이냐는 질문을 받을 때마다 다음과 같이 답했다. “간단히 말하자면, 대개는 결코 아니죠.”

 이같은 투표는 가장 순수한 형태의 대중적 통치로 표상되지만, 학계의 연구는 그러한 투표가 민주주의를 수행하기보다는 종종 전복시킴을 밝혔다. 투표는 변덕스러운 경향이 있는데, 이는 투표가 결정 그 자체의 가치뿐만 아니라 무관한 정치적 변화, 심지어는 콜롬비아처럼 날씨에도 달려있기 때문이다.

 유권자들은 상대적으로 정보가 거의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결정을 내려야하기 때문에 자연스레 정치적 메시지에 의존한다. 문제는 그러한 정치적 메시지가 유권자의 수중이 아닌 정치엘리트의 손아귀에 권력을 쥐어준다는 점이다.

 런던경제대학의 연구원인 알렉산드라 싸이런(Alexandra Cirone)이는 무척 위험한 도구인데, 정치인들은 그들이 이기리라는 생각 때문에 계속해서 이걸 쓰죠라고 말했다. 하지만 너무나 자주 그들은 이기지 못하고, 국민투표는 정치적 문제를 해소한다기보다는 새로운 문제를 창출한다. 투표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왜 수다한 전문가들이 회의적인지가 명백해진다.


어려운 대답에 대한 지름길

 어떠한 국민투표든지 간에 유권자들은 문제에 직면한다. 그들은 어려운 정책선택을 단순한 예 또는 아니오의 문제로 만들어야 하며, 심지어는 전문가들이 이해를 위해 수년을 투자해야 할 정도로 복잡한 결정의 결과를 예측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유권자들은, 정치학자 아서 루피아(Arthur Lupia)와 매튜 맥커빈스(Mathew D. McCubbins)지름길이라고 명명한 것을 찾는 방식으로 앞서의 문제를 해결한다. 유권자들은 신뢰할 수 있는 권위자의 지도를 따르거나, 또는 익숙한 서사에 선택을 맞춘다.

 토론토대학의 명예교수이자 정치학자인 로렌스 르뒤(Lawrence LeDuc)의 연구에 따르면, 정부가 국민투표를 제안할 때 국민은 지도층을 좋아할 경우엔 긍정적으로 투표하고 싫어할 경우엔 반대로 투표한다. 

 르뒤 교수는 2015년 논문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중요한 공적 문제와 관련을 맺어야 하는 투표는, 대신 특정 정당 또는 지도자, 정부의 실적, 또는 국민투표의 주제와 전혀 관련이 없는 일습의 문제 또는 사건에 대한 호불호에 관한 것으로 끝나기 마련이다.”

 예컨대 콜롬비아에서 2014, 후안 마누엘 산토스(Juan Manuel Santos) 대통령에게 투표한 대부분의 지역은 역시 평화 합의에도 투표한 반면,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이들은 평화 합의 또한 거부했다.

 또한 유권자들은 복잡한 사안을 기존의 이념적 믿음 안에 구겨 넣는 방식으로 투표에 나름대로 대응하기도 한다.

 이러한 동학은 사실상 모든 국민투표에서, 특히 걸린 몫이 상당할 때 발생한다.


서사 부과하기

 정치인들 또는 권세가들은 대개 국민투표를 단순하고 적나라한 서사로써 제시할 것이다. 그 결과, 투표는 실제적인 정책문제와는 동떨어진 것이 되고, 추상적인 가치간의 경합, 또는 유권자들에게 더욱 호소력이 강한 서사간의 경쟁이 되어버린다.

 유럽연합 탈퇴를 두고 벌어진 영국의 논쟁, 또는 브렉시트정국에서 어느 한쪽도 연합의 회원에게 주어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강조하지 않은 대신, 어떠한 가치를 강조할 것인가에 관한 선택으로 투표의 틀을 짰다. “잔류파는 유럽연합 회원 여부를 경제적 안정의 문제로 제시했고, “탈퇴파는 이민을 강조했다.

 이는 제대로 먹혔다. 잔류에 투표한 사람들은 경제에 관해서는 적지 않은 우려를 표출했으나 이민자에 관해서는 그다지 우려를 보이지 않았다. 탈퇴에 투표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민에 관해 걱정이 많지만 경제에 관해서는 그다지 걱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콜롬비아의 산토스 대통령은 국민투표를 평화에 관한 투표라고 제시했으나, 반대파는 이를 콜롬비아의 가장 큰 저항단체인 FARC, 즉 콜롬비아혁명군에게 관용을 베풀어야 하는가에 관한 선택이라고 규정하였다. 하지만 두 서사 중 어떤 쪽도 평화 합의가 가치 있을 것인가에 관한 문제라고 완전히 묘사하지는 않았다.

 싸이런은 콜롬비아의 사례가 또한 국민투표가 역사적인 정치 사안을 다룰 때, 유권자들은 다가올 미래에 국가에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인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과거의 경험을 분리시키기 어렵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고 말했다.

 지난 8, 태국에서는 군부가 이끄는 정부가 국민투표를 통해 권력을 공고히 하고 민주주의의 요소를 대폭 제한하는 새로운 헌법을 승인받고자 하였다. 그러나 또한 군부는 헌법이 통과되었을 경우에만 새로운 선거를 약속함으로써, 실제로는 반민주적 문건을 친선거적 선택이라고 속여 판매한 셈이었다. 조치는 통과되었다.


힘 있는 자들을 위한 도구로서의 민주주의

 국민투표는 국민의 수중에 권력을 쥐어주는 것으로 묘사되곤 하지만, 대개는 지도자들이 먼저 결정한 사안에 대해 민중적 정당성이라는 도장을 찍어주는 경향이 있다.

 “국민투표는 어떠한 사안이 국민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과는 거의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이는 문제를 국민들에게 떠넘김으로써 정치인들이 이득을 보는 것과 관련이 크지요.” 싸이런의 지적이다.

 예컨대, 지난 7월까지 영국의 총리였던 데이비드 카메론(David Cameron)은 연합에 남겠다는 그의 결정을 굳건히 함으로써 탈퇴를 원하는 영국 정치인들을 침묵시키려는 복안으로 유럽연합 탈퇴 여부에 관한 투표를 성사시켰다.

 태국 군부는 신헌법의 초안에 대한 뉴스보도를 제한함으로써, 이를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으로 묘사할지도 모르는 대항서사를 애초에 차단시켰다. 국민들에게 직접 다가가는 외양을 취함으로써, 군부는 실제로 이를 꺾어버렸다.

 헝가리의 총리 빅토르 오르반(Viktor Orban)은 그의 반이민 정책에 대한 연합 내의 필연적 반대를 사전에 막고 국내의 정치적 입지를 다지기 위해, 난민을 수용하는 데 있어서 유럽연합의 요구사항들을 거부할지에 관한 국민투표를 성사시켰다. 두 경우 모두, 힘을 강화하기 위해 투표를 도구로 쓴 경우였다.


평화에 대한 큰 위험, 큰 보상 투표

 그러나 이 민중적 정당성이라는 도장은 때로는 좋은 것일 수 있는데, 정치적 혼란이나 심지어는 무장충돌로까지 번질 수도 있는 국가적 분쟁을 가라앉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정확히, 위험이 높은 만큼 보상 또한 크기 때문이다.

 1998년 북아일랜드의 성금요일 평화 합의 이후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공화국에서 각각 국민투표가 개최되었다. 그 투표는 두 지역에 참여의 감각을 제공했고, 계속 싸우길 원하는 사람들을 주변화 시켰으며, 충돌의 재발 가능성을 현격히 낮추었다.

 이는 일반적인 선거와는 달리 국민투표가 가진 중요성을 보여준다. 국민투표는 오직 국민이 투표가 민의를 반영한다고 인지할 때만 성공한다. 국민투표는 1998년 북아일랜드 투표에서 그랬던 것처럼, 투표자의 수가 많고, 한편이 압도적으로 승리를 거뒀을 경우 가장 잘 작동한다.

 그러나 콜롬비아에서 투표에 참여한 유권자는 고작 38퍼센트였고, 거기서도 투표 결과는 완벽히 가운데를 기점으로 나뉘었다. 이는 수천 명의 사람이 전체 투표를 좌지우지하는 요소였음을 의미한다. 설령 국민투표가 통과되었어도, 평화 합의에 민중적 정당성이라는 옷을 입히지 못했을 것이다.

 싸이런은 국민투표의 구속력이라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투표 참여자의 비중을 높이고 압도적인 승리를 요구함으로써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콜롬비아와 영국 가운데 어느 한쪽도 복잡한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승리를 위해 절반 이상의 투표를 요구하지 않았다.

 콜롬비아의 경우처럼 투표에 참여한 유권자의 숫자가 적은 상태에서 어느 한쪽이 완승을 거두지 못한 결과는 정치적 분규를 봉합하기보다는 심화시킬 위험이 크다. 지도층은 민중적 의지를 명백히 반영하지 않는 결과를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그 결과를 거부하고 정치적 반발 또는 헌법적 위기를 감수할지에 관해 선택을 내려야 한다.


공화국에 대한 러시안 룰렛

 국가적 투표는 또한 극도로 불안정하여 사안 자체와 관련 없고 통제할 수 없는 요인들에 의해 좌우된다.

 여론 조사는 종종 오도되게 마련인데, 이는 사람들이 투표 직전까지 그들의 의견을 구체적으로 형성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그들은 효과적으로 자주 그러한 견해를 버린다.

 트리니티 컬리지 더블린의 마쉬 교수는 몇몇 사례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심지어 바로 일주일 전의 사안에 대해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어떠한 주장도 기억하지 않고, 그들이 왜 예 또는 아니오에 투표하는지에 관해서도 실제로는 명확하지 않음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투표는 정말로, 내게 영감을 주지 못 합니다라고 덧붙였다.

 정치권 주변의 소음 또한 민중적 의지를 비틀 수 있다. 예컨대 한 당이 투표에서 이기느냐 지느냐의 여부, 투표와 관련된 당내 힘겨루기가 대중으로 전이되는지의 여부, 그리고 뉴스 매체가 관련된 사안을 어떻게 묘사하느냐 등은 모두 영향을 미친다.

 투표는 또한 날씨를 포함한 무작위적 요인에 의해 쉽사리 영향을 받는다. 콜롬비아에서 투표 전날 몰아친 허리케인은 몇몇 지역에서 사람들을 철수케 함으로써 국민투표 참여율을 낮췄을 수 있다.

 하버드의 경제학 교수 케네스 로고프(Kenneth Rogoff)는 유럽연합을 탈퇴하려는 영국의 투표 직후에 다음과 같이 썼다. “언제든지 어떻게든 다수결 원칙에 의해서 만들어진 결정이 반드시 민주적이라는 생각은 용어에 대한 도착(倒錯)이다.” 

 그는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이는 민주주의가 아니고, 단지 공화국에 대한 러시안 룰렛이다.”

Posted by 사용자 Л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