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2014. 9. 17. 10:11

출처.

 

국제사면위원회의 보고(Amnesty International Briefing)

 

201498

AI 색인(Index): EUR50/040/2014

 

우크라이나: () 루간스크 지역에서 자행된 아이다르 대대(Батальйон Айдар)의 폭력 남용과 전쟁범죄 (Ukraine: Abuses and war crimes by the Aidar Volunteer Battalion in the north Luhansk region)

 

이곳은 유럽이 아닙니다. 이곳은 조금 다릅니다... 여긴 전쟁 중입니다. 법은 바뀌었고 절차는 단순화됐습니다... 내가 그러기로 한다면, 난 당신이 분리주의자들을 돕는다는 명분으로 당장에라도 체포하여 머리에 자루를 뒤집어씌운 후 감옥에다가 30일 동안 처박아둘 수 있습니다.” - 아이다르 대대장이 국제사면위원회 조사원에게

 

 

북 루간스크 지역에서 활동하는 아이다르 영토방위대대 소속 군인들은 최근 납치, 비법적인 구금, 학대, 절도, 강탈 그리고 처형까지도 포괄하는 광범한 폭력의 남용에 연루됐다.

 

아이다르 대대는 2014년 우크라이나 분쟁이 터진 이후에 대두한 30여개 이상의 이른바 의용대(volunteer battalions), 분리주의자들이 장악한 영토를 되찾기 위해 우크라이나의 공안 구조에 느슨히 통합된 부대이다.

 

국제사면위원회(이하 엠네스티”) 조사원은 이 지역에서 2주 간의 연구임무를 수행하면서 여러 명의 피해자와 사건의 목격자, 지방 관리, 해당 지역의 군 지휘관과 경관 그리고 아이다르 대대의 대변인 등을 면담하였다.

 

우리의 조사 결과, 아이다르 대대는 공식적으로는 이 지역의 우크라이나의 통합치안사령부가 관할하지만 사실상 그들에 대한 감독이나 통제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지역 경찰들은 아이다르 대대의 폭력 남용에 관해 쉬쉬하거나 또는 언급할 수 없었다.

 

아이다르 대대가 저지른 범죄 중 일부는 전쟁 범죄에 견줄 만하고, 범죄를 저지른 자들이나 아마도 지휘관은 국내법과 국제법 하에서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예를 들어 셰볘로도네츠크(Сєвєродонецьк)를 포함하는 광역권이나 리시찬스크(Лисичанськ), 루비즈네(Рубіжне), 샤스쨔(Ща́стя) 등 현재 아이다르 대대가 작전을 펼치고 있는 지역은 지난 5월 중순부터 7월말까지 이른바 루간스크 인민공화국(LNR)의 분리주의자 세력의 통제 하에 있었다. 이 기간 동안 분리주의자 세력이 민간인을 상대로 납치, 절도, 살인 등 광범위한 폭력을 저질렀다는 보고가 있었다. 엠네스티는 다른 지역에서 무장 분리주의자 단체가 자행한 폭력에 대해서도 기록한 바가 있다.

 

아이다르 대대는 지난 7월 우크라이나 정부군의 공세와 그 중에서도 특히 루간스크시() 북방 24킬로미터에 위치한 샤스쨔를 탈환할 때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아이다르 대대는 전투를 벌이는 동안 많은 수의 전투원을 잃었다. 201496일자로 정전(停戰) 발표가 난 이후 샤스쨔 남쪽에서 벌어진 기습공격에서 수십여 명이 사망하였다.

 

아이다르 대대는 국가적으로는 헌신적인 병력이라고 칭송을 받는 반면, 지역적으로는 잔혹한 복수, 절도, 구타, 강탈 등으로 악명을 얻었다.

 

엠네스티는 우크라이나 당국에게 아이다르 및 여타의 지원대대를 실효성 있는 지휘통제 아래 위치시키고, 폭력 남용에 관련된 모든 행위에 대한 즉각적인 조사를 촉구했으며, 책임자에게 책임을 지게 할 것을 요청하였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그들이 수복한 지역에서 이전에 분리주의자들 치하의 지역에서 만연했던 비법성이나 폭력의 남용을 방치할 입장은 아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이 지원대대가 저지르는 폭력 및 전쟁 범죄를 제거하지 못한다면 우크라이나 동부의 긴장상태는 극도로 악화될 것이고, 신생 우크라이나 정부가 더욱 광범하게 법치를 강화하고 유지하겠다며 선언한 정신은 훼손될 것이다.

 

아이다르 대대가 저지른 폭력 남용

 

엠네스티는 지난 7월말부터 8월말까지 노보아이다르 구(, Новоайдарський район), 스타로블리스크(Старобельск), 셰볘로도네츠크, 리시찬스크, 샤스쨔에서 아이다르 대대원들이 자행했다고 알려진 수십여 건의 폭력 남용 사례를 기록으로 남겼다.

 

일반적으로 전투원들은 지역 민간인, 그중에서도 사업가 또는 농부들을 분리주의자들과 협력했다고 누명을 씌운 후에 납치하여 임시로 제작한 구금시설에 가두고, 이후 그들을 풀어주거나 또는 우크라이나 국가안보국(SBU)에 넘겼다.

 

엠네스티가 기록한 거의 모든 사례에서 피해자들은 납치될 때 그리고/또는 심문을 받을 때 구타를 당했고, 석방을 위해 돈을 냈거나 아니면 대대원들에게 돈, 차량, 전화기 및 여타 값진 것들을 빼앗겨야 하였다. 엠네스티가 접근한 많은 수의 목격자들과 피해자들은 아이다르 대대원의 복수가 무서워 폭력 사건을 자세히 언급하길 꺼려하였다. 다음의 사례에 나와 있는 피해자들 및 목격자들의 이름은 바뀌었다.

 

- 825~27, 아이다르 대대원들은 리시찬스크 북쪽의 조그마한 도시인 노보드루졔스크(Новодружеск)에서 광부 4명을 납치하였다. 그 중 한명인 안드릐”(실명이 아니다)는 폐암 때문에 화학치료를 받고 있었다. 안드릐는 엠네스티에게 27일 오후 3, 그가 집 바깥에 있을 때 일군의 아이다르 대대원들이 소형버스를 타고 왔다고 말해주었다. 자동화기를 소지했고 위장 제복을 입었던 두 명이 안드릐에게 오더니 땅바닥에 엎드리라고 하였다.

 

그들은 내 턱을 깨뜨렸어요... 그들이 바닥에 엎드려!’라고 소리쳤고 난 바닥에 엎드렸지요, 한 녀석이 저를 발로 차더군요... 그들은 테이프로 내 눈과 손목을 동여맸어요.”

 

그들은 저와 제 이웃을 소형버스에 집어넣었어요... 그들은 20여분을 운전하더니, 일종의 방 같은 곳으로 절 데려왔죠. 제 눈은 테이프로 가려져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곳이 어디인지 어떤 곳인지 볼 수 없었어요... 그들은 저를 그곳에 하루 동안 두었죠. 그들은 물과 비스킷 한 조각을 가져다주었고, 제가 화장실에 가고 싶을 때는 절 데려다줬어요.”

 

그곳엔 12~15명가량의 다른 구금자들도 있었어요. 우리는 서로 말할 수 없었죠... 전 두 번이나 심문 당했습니다. ‘너는 어디 있었는가? 무엇을 했지?’ 그들은 더 이상 때리진 않았어요. 그러나 전 바로 옆방에서 누군가가 맞고 있는 소리를 들었죠.”

 

안드릐는 포획자들이 그를 셰볘로도네츠크의 한 경기장에서 여전히 눈가리개를 한 채로 풀어주었다고 말하였다. 안드릐의 아내는 지역 경찰을 찾아갔고, 안드릐가 포획자들에게 빼앗겼던 여권 두 개와 전화기는 돌려받았으나 결국 차량 문서, 운전면허증, 열쇠, 지갑, 은행카드 등은 돌려받지 못했다고 말하였다. 안드릐 내외는 이를 형사 사건으로 만들지 않았다. 828일에는 안드릐의 은행카드에서 누군가가 돈을 인출하려고 하였다. 엠네스티는 안드릐의 휴대전화에 그러한 시도를 알려주는 문자 메시지가 도착한 것을 보았다.

 

구금된 다른 남자 두 명의 가족들은 828일 피랍자의 소재지를 알고 싶어서 셰볘로도네츠크의 경찰서를 찾았다. 그들은 엠네스티에게, 리시찬스크의 경찰 및 군인들이 그들에게 셰볘로도네츠크에 있는 비밀 구금시설에 관해 말해주었으나, 셰볘로도네츠크 경찰은 그러한 시설의 존재를 부정하였다. 경찰은 엠네스티에게도 시설의 존재를 부정하였다. 같은 곳으로부터 갓 풀려나온 어떤 이는 예의 두 명 중 한 명을 알아보았고, 구금자들이 우크라이나의 국가(國歌)를 암송해야 하며 그러지 못할 경우 두들겨 맞았다고 일러주었다.

 

- 825일 오후 4시경, 아이다르 대대원들은 스타로블리스크 외곽 텔레비전 송신탑 근처에서 31살의 지역 사업가인 예벤을 납치하였다.

 

예벤은 엠네스티에게, 복면차림의 세 남자가 검은 바즈(VAZ)차를 타고 도착했고, 자신이 폐기된 주유소 화장실에 들르려고 잠깐 멈춘 새에 그에게 접근하여 차를 수색했으며, 30,000 흐리브냐(대략 1,700 유로)를 챙기고 분리주의자라는 누명을 씌웠다고 말하였다. 그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그들은 내 머리에 복면을 씌우고 20여 분간 날 태워 어디론가 갔어요. 그들은 차고 같은 곳으로 날 데려가더니 심문하기 시작했고, 내가 분리주의자라고 고백하길 요구했어요.”

 

그들은 나를 세 번 심문했습니다. 매번 저를 두들겨 팼죠. 총열로 패기도 하고, 도끼의 뭉툭한 끝으로는 신장을 가격했으며, 다른 것들을 이용하기도 했어요. 그들은 나를 끌고 나가 처형하겠다고 위협했죠.”

 

하루가 지난 후에 그들이 돌아와 말하길, 아이다르 대대가 나를 구금했었으나 이제는 알파’[우크라이나 국가안보국에 소속된 부대]로 내 신변을 넘긴다고 했죠. 하지만 난 그들이 같은 사람이란 걸 알 수 있었어요.”

 

예벤은 결국 포획자들이 그에게 석방을 위해 얼마를 낼 의향이 있는지를 물었고, 그가 이미 가진 걸 전부 빼앗겼다고 하자 풀어주기로 결정했다고 말하였다. 그는 이 사건을 경찰에 넘겼으나 돈, 차량, 휴대폰 2, 귀금속 등 빼앗긴 소지품을 되찾을 수 없었다.

 

- 823일 오후, 아이다르 대대원들은 셰볘로도네츠크 근교에 있는 올레한드리브카(Olexandrivka) 마을의 올레나의 집을 급습하였다.

 

82살의 올레나는 엠네스티에게 그녀가 딸과 사위, 손자와 함께 집에 있었다고 말하였다. 가족은 총성을 들었고 차량 몇 대가 자택으로 접근하는 모습을 보안카메라를 통해 보았다. 올레나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내가 문을 열자마자 그들은 내게 달려들었어요. 두려움에 문을 놓자 자동으로 닫혔지요. 그들은 총을 쏘기 시작했어요. 한 명은 차 위로 훌쩍 뛰었죠. 나는 차고 안으로 달려갔어요. 그들은 계속 쏘았죠. 자동화기의 파열음이 들렸어요. 소음이었죠. 타다다다.”

 

차고 안에서 이미 난 총에 맞은 상태였죠... 나는 문으로 기었고 소리를 지르며 문턱에서 넘어졌어요. 내 딸이 나오면서 소리를 지러더군요. 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머니, 뭐하시는 거예요? 빨리 구급차를 불러라... 피가 계속 흘렀죠. 내 딸이 지혈해주었어요.”

 

올레나는 엠네스티에게 무장한 남자가 집을 뒤졌고, 손자에게 분리주의자라는 누명을 씌워 구금하길 원했다고 말하였다. 그녀는 어찌어찌하여 손자를 데려가지 못하도록 하는데 성공했으나, 그들은 집안에서 발견한 얼마간의 돈과 손자의 사륜차를 가져갔다.

 

올레나는 택시로 셰볘로도네츠크 병원으로 실려 갔고, 의사는 엠네스티에게 그녀가 7시간의 수술을 받았다고 알려주었다. 그녀는 파편으로 인해 복부를 심각하게 다쳤다. 그녀는 결장(結腸)을 절단해야 했고, 바스러진 늑골 두 개를 제거해야 하였다.

 

당국의 반응

 

엠네스티는 아이다르 대대원들이 저지르는 만행에 대하여 셰볘르도네츠크 및 루비즈네의 지휘관에게 직접적으로 우려를 제기했다. 지휘관은 대대가 단순화된구금절차를 따랐음을 확인했고, 셰볘르도네츠크 지역에 구금자들을 가둬두는 자체 시설을 확실히 보유하고 있다고 알려주었다. 그는 체포 중에 구타 사례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했고, 구금된 동안 구금자들이 눈이 가려진 채로 있었다는 점, 자기네 병력이 안드릐를 붙잡았던 점, 그가 안드릐의 문서가 담긴 가방을 경찰에 넘겨준 것을 개인적으로 감독했다는 점 등을 확인해주었다.

 

그는 대대원들이 저지른 절도 행위에 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고, 그러한 행위를 다룰 어떠한 조지의 도입도 필요치 않은 것으로 보았다. 그는 휘하 병력들이 올레나의 손자의 차를 일시적으로 필요로 했기 때문에 가져간 사실을 인정했고, 그것을 돌려주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올레나의 가족은 이후 엠네스티에게 트로이츠크(Тро́ицк, 루간스크 지역에서 북쪽으로 멀리 떨어져있음) 경찰이 그 차가 명백히 불법적으로 팔린 후에 차와 차를 몰던 남자를 가두었다고 알려주었다.

 

셰볘르도네츠크 경찰과 군 당국은 엠네스티에게 아이다르 대대원들에 의해 자행된 일들에 대한 형사 사건이 38건이나 되며, 대부분은 절도사건이라고 알려주었다. 이러한 빈발하는 범죄 관련 보고는 국방장관과 내무장관에게 까지 올라가나, 현재까지 확실한 결과는 없는 실정이다. 지역 경찰은 엠네스티에게 자기네들은 아이다르 대대원들이 저지르는 만연한 범죄에 관해서 아주 잘 알고 있으나 형사 사건으로 등록하는 것 외에는 어떠한 일도 할 수 없었다고 말하였다.

 

이 지역의 고위 군관은 엠네스티에게 국방장관이 자신의 보고를 받은 이후에 아이다르 대대를 검사하라고 8월초 두 명의 특별위원을 보냈다고 알려주었다. 그러나 아이다르 대대의 재편성과 절차의 체계화를 위한 그들의 권고는 아직 실행에 옮겨지지 않았다.

 

권고

 

엠네스티는 우크라이나 당국에게 다음을 촉구한다.

 

- 아이다르 대대 및 여타 지원대대의 법적 상태를 명확히 하고;

 

- 지원대대를 분명한 명령체계, 통제, 책임 아래 통합시키며;

 

- 지원대대원들이 자행한 폭력 남용에 관한 모든 혐의, 구체적으로는 북 루간스크 지역에서 아이다르 대대원들이 저지른 폭력 남용에 관한 모든 혐의에 대해 즉각적이고 빈틈없으며 불편부당하고 실효성 있는 조사를 수행하고;

 

- 조사를 받고 있는 범죄의 피해자 및 목격자들을 보복으로부터 효과적으로 지키며;

 

- 지원대대원들을 포함하여 군() 및 법을 집행하는 작전과 관련 있는 모든 이들에게 그들의 행동 및 어겼을 경우 개인책임과 지휘책임에 관련된 국내법과 국제법의 조항들을 숙지할 수 있도록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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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용자 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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